31년 만의 금리 인상, 물가 압력이 밀어붙이다
일본은행이 오는 6월 15일과 16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1.0%로 올릴 전망입니다. 이번 인상이 확정되면 1995년 이후 약 31년 만에 가장 높은 정책금리가 되는데요.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주요 외신은 우에다 가즈오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가 금리 인상안을 제출하고 정책위원들의 다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본 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원유 수입의 약 9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충격이 소비자 물가에 곧바로 전달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고, 같은 달 기업물가지수도 4.9% 올라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경기 둔화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크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기업들이 인건비나 원자재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의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우려가 이번 결정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국채 시장 안정과 물가 잡기 사이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국채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국채 매입 축소 속도를 조절하는 절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기당 일정 규모로 줄이고 있는 국채 매입을 2027년 4월 이후에는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분기당 2000억 엔씩 매입을 줄이되, 4월부터는 월 2조 1000억 엔 규모의 매입을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된 데는 최근 국채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2.8%대까지 치솟으며 약 29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일본은행이 2013년 이후 대규모 금융완화를 펼치면서 국채 보유 비중이 2023년 한때 54%까지 높아진 탓에 시장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정책은 물가 안정과 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단순히 일본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던 자금이 되돌아오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의 주식 시장에 매도 압력을 높이고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 환율이 달러당 160엔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엔저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특히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와는 정책 방향에서 미묘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인데요. 일본은행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국내 경제 상황 사이에서 신중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