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파격적인 물가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세 카드에도 꺾이지 않는 지지율 하락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구체적인 수치는 달랐지만 하락세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6%로 나타났고, 마이니치는 41%, 교도통신은 50.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고령층의 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60대 이상 지지율은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한 47%를 기록했으며, 이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해당 연령대에서 처음으로 50%를 밑돈 수치입니다.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고령층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는 점은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불안이 감세 효과를 삼켰다
식료품 소비세 인하 정책에 대한 반응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8세에서 39세까지의 젊은 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71%에 달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44%에 그쳤습니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도 찬성이 54%로 과반을 넘긴 했는데요. 문제는 감세 정책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별개로, 이를 둘러싼 불안감이 지지율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응답자의 50%는 2년 뒤 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고, 61%는 사회보장제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재정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응답이 71.7%에 달했습니다. 결국 대체 재원의 불투명성과 한시적 조치라는 한계가 물가 완화 효과를 상쇄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끌어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외교와 정치 구도 속 향방
물론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평가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한 결정에 대해서는 58%가 타당하다고 답하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전몰자 추도식에서 과거 피해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고, 이는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한편 중도개혁연합과 입헌민주당, 공명당 등 야당의 통합 시도는 51%가 원래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할 정도로 국민적 기대를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20%대 지지율로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공저에서 주로 업무를 보는 이른바 집콕 논란도 현장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과 맞물려 정치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감세 카드만으로는 지지율 반등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민심을 읽는 소통 노력이 향후 정권 운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