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두 후보자,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며,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은 전 정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해당 사안이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놓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의 의원 겸직은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에서 소명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좌파 카르텔' 비판하는 국민의힘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강하게 비판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인사의 본질이 공소 취소와 좌파 카르텔에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결격 사유가 오히려 발탁 사유가 되었다며, 이번 인사가 독재 연장을 위한 도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주가조작 로비 의혹과 음주운전 전과를 지적하며, 이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돌격대 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산주의 혁명 관련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좌파 언더조직 심장부 이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개각이 결국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으로 이어지려는 포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이 창당 이후 각종 일자리 보조금으로 7천여만 원을 수령한 점을 지적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문회와 정국의 향방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여야의 정치적 대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 이후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결격 사유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회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성기홍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언급한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에 대해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관련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개각 논란은 단기간 내에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내놓는 소명 내용에 따라 정국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