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부담 키우는 구조적 변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월세 상승의 배경으로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를 꼽았습니다.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가 맞물린 구조적 변화라는 설명입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51%까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점도 이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앞서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43.7%였습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해법은
정부는 공급 확대를 최우선 처방으로 제시합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약 10만 호의 공적주택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를 늘려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월세 지원도 이어집니다. 청년월세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며,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연내 공모에 나섭니다.
반대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홍 장관은 토허제 해제보다 공급 확대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지를 두고 정책 방향의 무게 중심이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정치권 공방과 남은 과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전세의 월세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홍 장관과 대통령의 설명을 두고 소셜미디어상 궤변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월세화가 특정 정책만으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와 시장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관건은 공급 물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와 임대차 시장의 반응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치권 공방의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