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날 선 조롱과 이중적 메시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한국을 향해 강도 높은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 프리덤 실드(UFS)'가 대폭 줄어들자, 김 부장은 이를 두고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연습 축소에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세에 안보를 의존한 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다고 자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며 안팎이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고, 북미 관계는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평화론과 야당의 위기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 조성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며 북미 대화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자주국방 강화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러한 평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반응을 '역대급 정신승리'라고 지적하며, 훈련 축소의 실질적 원인은 이란 문제 협조 거부와 대미 투자 지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조치가 한미 동맹의 위기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략인가 전력난인가...안보 지형 변화 우려
한편 이번 훈련 축소를 두고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 주도권을 쥐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반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태평양 배치 항공모함 부족과 무기 결핍 등 미국의 실질적 전력난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 구성된 이른바 '크링크(CRINK)' 반미 연합에 결속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동맹의 준비 태세가 둔화되고 신뢰가 훼손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번의 훈련 축소를 두고도 북한의 공세, 정부의 수용, 야당의 비판, 그리고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 가능성이 얽히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셈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