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1심, 갈린 판단의 이유
2026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사건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가 집중한 건 명태균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2심은 그 진술이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재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021년 1월 통화에서 나왔다는 이른바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요청 자체가 허위라는 판단입니다.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를 감수할 동기가 없고, 당시 지지율로 보아 굳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1심은 정치적 필요에 따른 의뢰로 보고, 결과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정반대 결론이 나온 셈인데요. 김건희 특검팀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죄 뒤 달라진 정치 지형
판결 직후 오 시장의 행보는 빨랐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와 국회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까지 잇달아 찾았습니다. 총선이 다가온다며 국민의힘의 단합을 강조했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서는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라며 방향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당내 역학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현장 행보와 정책 제안으로 당권을 다지는 중이고,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으로 대여 공세를 이어갑니다. 여기에 사법 부담을 덜어낸 오 시장이 세 번째 축으로 떠오르면서, 친장동혁계와 친한동훈계 사이에 있던 의원들의 결집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민주당의 셈법은 더 복잡합니다. 공개적으로는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면서도, 내부에서는 무죄 확정이 서울 보궐선거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흐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도 함께 커졌지만, 김민석 대표는 국정조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공
이제 무게중심은 대법원입니다.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은 이미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세 사건 모두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유무죄의 핵심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는 끝날 수도,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를 정치적 자산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