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가담 군인, 승진 원천 봉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군 인사들에 대한 승진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승진은 부당하며, 이미 승진한 경우에도 취소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군의 기강 확립과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역 사실 드러나면 승진 불가, 이미 승진했다면 취소"
이 대통령은 군 인사 제도상 장관이 임의로 승진 명단을 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내란 관련 의심 인사의 승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내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역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승진 명단에서 배제하고, 승진 이후라도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승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 승진 취소 및 보류 가능성 시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승진을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도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했으며, 인사 발표 시 추후 문제가 발각될 경우 인사 내용을 취소한다는 전제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군 내부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캄보디아 피랍 사건 등 민생·안보 현안 점검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 문제 외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 속에서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AI 악용 시장 교란 행위 근본 대책 마련 지시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관계 부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군 기강 확립부터 민생경제 안정, 신기술 악용 방지까지 다방면에 걸쳐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