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과 폭력, 대통령이 직접 경고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시위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현장 분위기가 점차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마스크를 쓴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가짜 경찰'이라며 조롱하는 일이 빈번해졌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직접 SNS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 역시 시민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강조하며, 비상식적인 폭력과 모욕은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일주일, 곳곳에서 피해 속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된 사태에 대한 재선거 요구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 입주한 12개 체육 단체들은 출입 통제로 인해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은행 업무에 필요한 OTP나 법인카드, 인감도장 반출이 막혀 직원 급여 지급과 세금 납부가 어렵고, 국제대회 출전을 앞둔 선수들은 경기 장비조차 꺼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위로 인한 피해가 선거 사무와 무관한 체육인과 일반 시민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송파경찰서는 시위대의 경찰 모욕과 폭행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상택 송파경찰서장은 폭행 발생 시 현장 검거를 포함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현장 지휘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직접 맡고 있습니다.
책임자 사임과 압수수색, 사태는 어디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책임자들의 거취 문제도 속속 정리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민소영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9일자로 사임했으며, 오상택 송파경찰서장도 면직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이 집중된 송파·강남·서초 등 5개 구 선관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를 중심으로 1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참정권 침해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맞물려 시위의 명분과 방향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시위대와 공권력 간의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