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 필리버스터 종료…민주당, 제도 개선·민생 협력 촉구

Y한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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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30일 오전 11:30

발행: 2025년 9월 30일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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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5일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보여주기식'이라 비판하며 남발 방지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도 물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았던 우원식 의장은 과로사 위험성을 체감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4박 5일 필리버스터 종료, 주요 법안 국회 통과

4박 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필리버스터 결과를 대한민국의 회복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보여주기식' 필리버스터 비판 및 제도 개선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태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접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필리버스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정치적 공세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생경제 협력 제안과 국가 인프라 화재 문제

한편, 민주당은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의 재가동을 제안했습니다. 재난 극복과 물가 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신속히 실행에 옮기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부족과 대책 미비를 지적하며, 정치적 공세보다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가 정보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낸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체계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사회 맡았던 우원식 의장의 소회

이번 필리버스터를 사회하며 4박 5일간 국회 본회의를 이끈 우원식 국회의장은 장시간의 진행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민주당 소속 부의장들과 번갈아 가며 사회를 맡아야 했던 상황에서, 우 의장은 '과로사가 왜 생기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분담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본래 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방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행사로, 한국의 위상과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혁 입법 추진 의지 재확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치적 계산이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민생경제에 필요한 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경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