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닌 공급으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 역시 단기적 시장 대응이 아닌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거주용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짰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 세 부담이 임대료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물량 캐내기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물량을 캐내는 겁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5만 호 이상의 대규모 공급을 포함한 파격적인 해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과거의 행정적 관습과 규제 허들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곳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 강남구 자곡·세곡동 등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입니다. 여기에 영등포와 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 전환,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연계 개발, 과천 경마장 조기 착공 등 다양한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폐교와 미사용 용지, 조달청 및 LH 여의도 부지 등 유휴 부지 활용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용범-오세훈 회동과 남은 과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찬 회동에서 서남권 준공업지 활용에는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는데요. 정부는 용산에 주택 1만 채를 공급하려 했으나, 서울시는 국제 업무 기능 유지를 위해 8,000채가 한도라고 맞섰습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남아 있어 실제 공급 물량 확보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해제를 거친 지역의 경우 지가 상승으로 토지주 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그린벨트 상당수가 이미 택지로 활용되어 시장을 바꿀 만한 대규모 공급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2차 부동산 정책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구체적인 방향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라는 두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운영할지,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