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 원 선고된 오 시장의 법적 위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소장에 적시된 10건의 여론조사 중 절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와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명 씨 진술의 일부 신빙성을 인정했는데요. 특히 비용을 입금한 김한정 씨가 명 씨의 연락처나 계좌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오 시장의 요청 없이는 대납이 불가능했다고 봤습니다.
사실 이 판결은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현재 직에 있는 경우 퇴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했으며, 특별검사법상 원칙에 따르면 2심은 10월경,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말경 나올 수 있습니다.
시정 운영의 향방은 어디로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오 시장이 역점을 둬온 서울시 주요 정책들도 일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이견을 보여왔던 주택공급 정책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세운4구역은 고도 제한을 완화했지만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였는데, 리더십 공백이 생기면 사업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큽니다.
아직 구상 단계인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야간도시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었으나, 사업 추진의 핵심 동력이었던 시장의 의지가 꺾이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나 감사의 정원 같은 사업들도 정치적 외풍에 노출되어 운영 축소나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같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정책들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정치적 리더십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데다, 후임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의 복잡한 셈법
오 시장의 1심 유죄는 보수 진영 전체의 권력 지형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오 시장과 밀접하게 협력해왔던 만큼, 이번 사태가 장 대표 체제의 위기인지 오히려 강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 의원은 최근까지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누는 등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친한계는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며 향후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 진영은 서로 다른 셈법으로 이번 사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보수 내 권력 재편이 가속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물론 모든 판결은 상급심이 남아 있습니다. 1심에서 이미 7개월이 걸린 것처럼 특검의 강행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1000만 원이라는 무거운 1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오 시장과 보수 진영의 고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