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남은 사진, 사라진 실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금고에서 발견된 경찰 인사 관련 문서가 특검팀의 눈앞에서 사라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팀은 현직 경찰 간부 4명의 이력이 담긴 명단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문건을 확인했는데요. 함께 발견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도 같은 공간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특검팀이 당시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찰 인사 문건과 축하 카드의 실물을 즉시 압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재차 영장을 청구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당 증거물들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죠. 이로 인해 특검은 김 여사 오빠 김모씨 등을 상대로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수사망 넓어지는 친인척 관여
특검팀의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는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의 모조품과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추가로 발견되며 영장이 다시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수사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김형근 특검보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증거 은닉을 넘어 수사 과정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인사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여당과 법조계, 경찰 조직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인맥 네트워크의 존재를 암시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법리적 쟁점과 수사 전망
현재 특검팀은 형법 제155조의 증거은닉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법리상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피의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되지만, 제3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제3자를 위해 증거를 은닉했을 때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 여사 일가의 행위가 단순한 친족 보호를 넘어 다른 사건의 증거 은닉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발목 골절 수술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특검팀으로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된 사례가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죠.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전달하고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그의 비서였던 박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수사 당국과 피의자 측의 이 같은 공방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