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를 예고하자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발표될 약가 제도 개편안에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에서 40%대로 낮추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 제도도 변경할 계획이다. 목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혁신 신약에 대한 재투자다. 그러나 업계와 의사단체는 이번 조치가 국내 제약 산업의 기반을 위협하고 국산 의약품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제네릭 약가 인하, 왜?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낮춤으로써 연간 2500억 원, 4년간 약 1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절감된 재원을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 개발에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53%에서 40%대로 낮추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적용되는 약가 가산 제도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에 따라 68%, 60%, 55%로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의약품 가격 체계의 합리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사단체 반발 "산업 기반 위협"
제약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연간 최대 3조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약 개발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제네릭 시장은 지난해 약 10조 9816억 원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33년에는 15조 1368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런 성장 추세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약가 인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대다수 국내 제약사가 중소기업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과도한 R&D 투자 요구는 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자산"이라며,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붕괴하면 이를 대체할 주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신중하고 단계적인 약가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의와 향후 전망
정부는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내년 2월 재평가 대상 성분 발표 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체계적인 평가와 사전 분석, 그리고 정례 협의체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향후 몇 달간 정부와 업계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며,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