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일정의 열쇠, 사법·선거기구 개편
베네수엘라 대선을 둘러싼 정치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사법부와 선거관리기구를 손질하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이를 전제로 대선을 추진하는 구상입니다. 핵심은 최고사법재판소를 새로 구성하고 국가선거위원회를 기술·행정 중심 기구로 바꾸는 겁니다.
현지에서는 마두로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디클리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재임 중입니다. 헌법상 대행 기한을 넘겼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법원의 강제적 부재 판결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사법·선거기구 개편이 완료되면 로드리게스가 대통령 궐위를 선언하고 6개월 안에 선거가 치러지는 순서입니다.
귀국한 마차도, 여론은 앞서지만 변수는 많아
야권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노벨평화상 수상 뒤 파나마에 머물다 최근 귀국했습니다. 블룸버그와 아틀라스인텔 조사에서는 52% 지지율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19%를 크게 앞섰습니다. 여론만 보면 야권에 유리하지만, 선거 절차와 후보 자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마차도는 로드리게스 정부가 체결한 석유 개발 계약의 불투명성을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는데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부가 장기 계약을 확정하는 데 우려를 표한 겁니다.
거리 시위와 협상 사이, 미국의 메시지
미국 국무부는 마차도의 민주화 이행 개입에 대해 거리 시위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얻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과도정부 지원과 야권의 조기 선거 요구가 충돌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은 사법부와 선거위원회 개혁을 먼저 요구하면서도 대선 시기가 2028년으로 미뤄질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기본권 보장입니다. 정당 활동과 언론 자유, 선거 유세가 보장되지 않으면 기구 개편만으로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 정치 정상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압박과 내부 협상이 맞물린 국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