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다 돈이라는 못된 관행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거론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들은 공공 부문이 관련돼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신속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으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 책임 공방으로 비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좌담회를 열고 서소문 사고와 GTX 철근 누락을 "후진적 사고"로 규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며 사회 전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고 12시간 전 이상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안전 진단을 진행한 점, 입찰 공고 기간을 6일로 단축한 점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부실 행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 개입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고 수습보다 정치적 대립이 먼저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재발 방지 대책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은 현재 SOC 시설물 해체 시 건설기술진흥법을 준용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체 공사에 특화된 전용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두용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부실 시공 시 해당 구조물 철거 비용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제언했습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 시 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예산을 3배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사고 후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실제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