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도발, 책임 공방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10여 미터 지점에서 지뢰 두 발이 폭발해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합참은 9월 29일 북한 지뢰 1발을 발견했고, 최소 4발이 매설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며 위반 주장을 부인했고, 실사격에는 가차 없는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남북은 사건의 책임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분계선 모호성과 추가 의심 지역
이번 사고는 군사분계선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뒤 세워진 표지판 1,292개는 1973년 보수 중단 이후 대부분 사라졌고, 2014년 유엔 조사에서 육안 확인 가능한 표지판은 15% 미만이었습니다. 남북과 유엔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선을 복원하면서 분계선이 60% 구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군은 동부전선 21사단 구역을 포함해 전 전선에서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10개 이내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1년 전부터 북한군 출몰이 잦았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맞물려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 수십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정치권 대응과 접경지 우려
정치권에서는 대응 수위를 놓고 논쟁이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2015년 사례를 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접경지 주민들은 확성기 재개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을 불러와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북한 소음에 시달렸던 경험을 전했습니다. 통일촌 이장은 확성기 재개 시 주민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럽 출장을 조기 마치고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고, 정부는 북한 책임과 국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대응이 수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