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기, 협상 카드가 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협상 카드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1982년 레이건 정부 당시 중국과 무기 판매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 원칙이 있었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깨뜨린 셈이죠. 대만 정부는 급히 입장문을 내고 미국과의 협력이 대만해협 평화의 초석이라며 법적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44년간 이어진 미국의 대만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반도체를 미국으로
트럼프는 또한 대만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재임 말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40~50%를 미국이 차지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만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 이전을 요구하며 안보와 경제를 맞교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중국 시장 개방 기대에 베이징을 찾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반도체 수출통제가 주요 논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올가을 미국 국빈 방문을 확정하며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대만·이란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회담'이라고 평가합니다. 회담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아시아 안보 지형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