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타결까지의 협상 과정
3개월 넘게 난항을 겪던 한미 관세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김해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4시간에 걸친 문자 메시지 회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연간 대미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합의하며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관 장관을 '훌륭하고 터프한 협상가'라고 평가하며 협상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산업별로 엇갈린 반응
자동차 업계는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큰 환영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연간 관세 비용을 7천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조선업계도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투자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을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관세가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양측 발표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되어 있다'고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외교 협상의 모범'이라고 치켜세우며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펀드가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문 공개를 거듭 촉구하며 현금 투자 규모 증가와 통화 스와프 미체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은 '공동합의문 서명 및 발표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타결'이라고 주장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정부는 며칠 내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음 달 중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산하에 두고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재부에서 초안을 제출하면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계는 대체로 불확실성 해소를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투자처 선정 권한과 손실 분담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