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농정, 두 현안에 나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와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21일 수색로 개척 중 지뢰가 폭발해 장병 3명이 다쳤고, 군과 유엔사는 합동 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필요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음모론을 경계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농지 투기와 현장의 반발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처음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사들여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를 걸러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기본조사에서는 27퍼센트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고, 평택의 125평 논을 109명이 공동 소유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직접 농사가 어려워 이웃에게 맡긴 관행적 임대까지 불법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처분명령이 이어지면 농지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도에서는 거래량이 30퍼센트 줄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투기 근절과 실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진보당은 농지 공공성 모델을 제안했고, 정부와 여당은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대교체 과제와 향후 전망
농지은행을 통한 고령농 농지 매입은 청년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농지 매입에서 고령농 비중은 2021년 50.8퍼센트에서 지난해 75.2퍼센트로 늘었습니다.
공공매입 농지는 전체 경지면적의 0.15퍼센트에 불과해 세대교체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농 1만 명을 육성하고 농지 공급을 6800헥타르까지 늘리며 은퇴직불 단가를 10퍼센트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지은행 관리 면적 확대와 예산 증액을 조언합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최종 결과와 후속 제도 개선이 농촌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