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막힘, 누구의 책임인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이 뚜렷해졌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멈춰 선다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그 원인과 해법을 두고 오세훈 현 시장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문제와 정비사업의 더딘 속도인데요, 양측의 진단은 정반대입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반면 정 후보는 서울시의 ‘신통 개발’ 방식이 오히려 행정적 병목 현상을 만들어냈고, 구청에 권한을 이양하는 ‘착착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처럼 다르다 보니, 정책 제안도 판이하게 갈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중앙의 규제가 풀려야 진전이 있다는 입장이라면, 정원오 후보는 서울시 스스로의 시스템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대립은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서울의 주택 공급과 도시 재생의 미래 방향성을 가를 중요한 선택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대 감, 해법의 기반도 엇갈려
구체적인 정책적 접근에서도 두 후보의 차이는 선명합니다. 정원오 후보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와 같은 규제 조치에 대해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과거 오 시장이 ‘감’에 의해 정책을 전환하다가 시장을 흔들었던 교훈을 되살리며, 철저한 데이터 점검을 통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행정 개선안으로는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서울시 차원의 ‘정비 매니저’를 파견해 사전 컨설팅으로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주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서 오세훈 시장은 외부 요인인 금융 규제의 압박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이주비 융자 지원 정책마저 정원오 후보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의 진단에서 재건축이 막힌 것은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 등 중앙정부 정책의 영향이 결정적이며, 이로 인한 신규 공급 차단이 결국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규제와 세금을 통한 접근이라며, 이는 ‘부동산 지옥’을 만들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여론조사 속 우위와 뜨거워진 공방
최근 여론조사는 이러한 정책 공방 속에서 한쪽에 무게추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원오 후보는 오세훈 시장을 52% 대 37%로 15%p 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 동남권에서도 오 시장을 제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 국면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율 차이는 유권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또는 오 세훈 시정의 10년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읽히기도 합니다.
당연히 공방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원오 후보를 ‘사법리스크’라며 공략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가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되더라도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정원오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며 맞서고 있죠. 오세훈 시장은 직접 상대 후보의 시정을 ‘용두사미’라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 서울시는 ‘모두의 지옥’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 논쟁과 함께 개인에 대한 공격도 노골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 중심의 대결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성 선택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규제의 완화를 통한 시장 메커니즘 재활성화를 꾀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주도의 행정 효율화와 지원 확대로 접근할 것인지. 유권자의 선택은 향후 서울의 주택 공급과 도시 경쟁력을 결정지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