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만의 비자 수수료 인상
일본 정부가 1978년 이후 48년 만에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단수 비자는 기존 3천 엔에서 1만 5천 엔으로, 복수 비자는 6천 엔에서 3만 엔으로 각각 5배가량 오르는데요. 이번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비자 혜택과 그 바깥의 나라
사실 이번 인상은 한국인 관광객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만 등은 일본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어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요. 반면 중국인은 일본 방문 시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해서, 이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그대로 전가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 측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새로운 수수료가 한국이나 태국행 항공권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중일 관계가 이미 얼어붙은 상태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과밀 관광과 체류 질서 사이
물론 일본 정부는 다른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동결됐던 비자 수수료를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인데요. 또한 관광객 과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을 완화하고, 이른바 비자 런을 통한 편법적 체류 연장을 막겠다는 목적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방문객만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비용 장벽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제도 개선인지, 아니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관리 강화인지에 대한 해석은 계속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 수요가 실제로 줄어들지, 혹은 수수료 인상을 감수하고도 방문을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일본이 추진하는 체류 질서 확립이라는 목표와 관광 수입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