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위주의 낙관론, 그리고 그 이면
지난 7월 들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잇따라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했습니다. IMF는 지난 4월 전망 대비 0.7%포인트를 끌어올렸고, JP모건은 3.7%, 캐피털이코노믹스와 ING는 4.0%라는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 호조, 그리고 1분기의 예상보다 강했던 성장세가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동진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은 7월 10일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올해만 반짝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00년 5%대에서 2% 미만으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기회라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AI 생산성 혁신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IMF 전망치 2.6%마저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체감은 다른 K자형 양극화
다만 성장의 결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6.59배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정부 목표 3%를 훌쩍 넘긴 3.2%에 달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임금 인상이라는 삼중고가 서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정세도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무력 충돌 우려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78달러를 넘었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로 재진입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오름세와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고, 금리 0.25%p 인상 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성장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나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8.7% 오른 11,220원을 제시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IMF는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통화정책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선별적 재정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표 개선이 곧바로 체감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AI 수출 호황이라는 호재를 K자 양극화 해소로 연결하려면, 물가와 금리 부담이 취약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민생 대책이 정책과 함께 가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