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50여 년 만에 독립성을 되찾는 역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병대를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육군이 쥐고 있던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로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병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52년 만에 돌아온 작전권
해병대의 작전통제권은 1973년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해병대를 해체하면서 육군에 넘어간 지 52년 만에 원 주인에게 돌아간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해병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우려해 해병대사령부를 해체하고 해군에 통합시켰다. 이후 1987년 해병대사령부가 부활했지만 작전권만은 여전히 육군이 쥐고 있어 해병대사령관은 예하 부대를 직접 지휘할 수 없었다. 이번 개편으로 해병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2사단은 2028년까지 평시 작전통제권을 되찾게 된다. 2사단의 전시 작전권은 수도군단이 유지하지만, 평시 통제권만이라도 돌려받은 것은 해병대 독립성 확보의 첫걸음이다.
준4군 체제, 무엇이 달라지나
국방부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면서도 각군 참모총장과 동등한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준4군’ 체제를 구축한다. 해병대사령관은 이제 해병대 예하 부대를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가능해진다. 현재 해병대사령관은 중장이 최고 계급으로, 임기 후 전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는 사령관 임기 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 직위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도의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도 검토 중이다. 육·해·공군에 각각 작전사가 있는데, 해병대는 없어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던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전력 증강과 임무 명확화
국방부는 해병대의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하여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 증강을 조기 추진하고,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부대에 해병대원의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해병대 회관의 명칭도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에서 ‘해병대 회관’으로 변경해 상징성을 높인다. 해병대는 그동안 육군의 통제로 인해 전력 증강과 지휘구조 개선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그런 장애물이 해소될 전망이다.
반발과 과제, 그리고 기대
물론 이번 조치에 대해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환영하면서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된 해병대 수뇌부의 인적 청산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내부의 부패 요소를 치우지 않고 외형만 강화하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육군의 기득권 반발도 예상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 이번에는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강한 군대로 거듭나 국가안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