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목표를 벌써 넘긴 가계대출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7월에 벌써 초과 달성하면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 역시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잔액이 반년 만에 3조 원 이상 급증하며 총 38조 1,5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각 금융기관들은 남은 하반기 동안 대출 영업을 더욱 옥죄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미 총량 규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정분 실행에 따른 구조적 한계
한국은행은 은행권이 3분기에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며 주택 및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활자금과 증시 투자 수요로 신용대출 신청은 늘겠지만,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기업 대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수요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신규 집단대출 취급을 제한했음에도 잔액이 늘어난 건 기존 약정분이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집단대출은 사업장 단위로 미리 약정한 뒤 공사 진행이나 입주 일정에 맞춰 자금이 집행되는 특성이 있어, 신규 영업을 막는다고 해서 잔액이 바로 줄어들지 않는 구조입니다. 농협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과 신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중단했고,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각각 집단대출과 대출모집인 취급을 멈췄지만, 과거에 약정된 금액들이 여전히 총량에 포함되면서 관리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높아지는 대출 문턱과 시장 전망
이런 가운데 은행권은 3분기부터 가계대출 문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일반대출 전반에 걸쳐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 접근성이 한층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자금이 쏠리는 시장의 속성을 규제로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증시 투자를 위한 빚투 수요는 여전하고, 기업들도 불확실성 속에서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자금 수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반기 가계대출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신규 대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다만 기존 약정분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 금융권의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지나친 대출 억제가 내수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금융권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와 시장 수요 사이의 균형을 잡아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