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발언 논란과 사퇴 요구
2026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 위원장은 교수 시절 "대한민국 착취의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쓴 바 있으며, 국감에서도 그 견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기업 편향 인식과 시장경제 왜곡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징금이 기업 압박 수단이 아니며, 중간조사 결과 공개로 기업을 범법자로 낙인찍는 관행도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정위 상임위원 인선에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반시장·반기업적이 아니다", "시장경제 주인공은 기업이고 정부는 심판자"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쿠팡 조사 거부와 기업 현안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여야 공통 비판을 받았습니다. 쿠팡은 납품업체 할인비용 전가 의혹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조사를 무산시켰고, 이는 최초 사례입니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제재 강화와 입법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독일 모회사에 4천억 원을 배당하고 싱가포르 지주사에 1조 원 주식을 매입·소각해 국내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정유사들의 전쟁 중 가격 담합 의혹도 도마에 올랐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공정위 운영 논란과 파행
공정위 조사관들의 과잉 조사와 고압적 태도도 지적됐습니다. 올해 5월까지 현장조사는 543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자체 조사 중이라며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퇴직자 23명 중 1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사실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감사 중단을 선언했고, 국감은 자정에 산회됐습니다. 주 위원장은 편향된 시각과 인선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