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테이블은 이미 깨졌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은 본격적인 관세 전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먼저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사실 협상은 마지막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자동차와 철강 관세 인하, 제3국 무역 협정 개입, 프랑스어 콘텐츠 보호 법안 폐지 등 캐나다의 주권과 문화를 건드리는 미국의 요구가 결국 결렬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서명이 연필로 쓰인 것과 같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 호수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맞받아치며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법적 근거도, 동맹의 끈도 흔들린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근거는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인데요. 이 조항은 역대 대통령 중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핵심 용어가 정의되지 않아 매우 모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후에 제정된 무역법들 때문에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국제무역법원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연히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수전 콜린스 메인주 상원의원은 캐나다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수라고 비판했는데요.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이번 갈등이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산업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기업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고, 워싱턴포스트는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탈미'를 외치는 캐나다, 전선은 길어진다
캐나다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닌 주권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경제 통합이 상호 이익이 아닌 무기로 사용될 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7조 원 이상의 지원금을 투입하며 장기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시장 다변화 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을 현재 70%에서 40%까지 낮추고 중견국 연대를 모색하며 '탈미'를 가속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관계는 세계 최대 규모인 만큼, 양국 모두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1812년 이후 오랜 동맹이었던 두 나라의 관계는 트럼프 재임 기간 내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