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국 지위 놓고 정면충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9월 17일 빈 총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는데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틀 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핵 활동이 자위적이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핵 포기 요구를 존립과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핵역량의 신뢰성 확보가 국가안전의 최중대 사안이라며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외무성 대변인도 핵보유국 지위는 국제기구의 인정이 아니라 실제 핵억제력에 의해 담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기록' 경고와 군사적 신호
같은 날 김여정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 2026'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미·한미일 훈련을 넘어 호주, 인도네시아 등 역외국가 참여 훈련까지 비난 대상에 올린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공세적 반응행동에서도 신기록을 창조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괌이나 미국 본토를 겨냥한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북한은 2024년 10월 이후 ICBM 발사를 멈추고 단거리 도발만 이어온 상황이었죠.
57개 핵무기와 협상의 향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연내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 근거 없이 나온 발언이라 한국 안보 전문가들은 기존 추정치와 차이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은 외부 신호와 무관하게 전력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생산 역량 강화를 독려했고, 러시아와의 상호방위조약 이후 군사 장비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국방부는 다층 미사일 방어망과 정밀 타격 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서두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등 유도무기 밸류체인 납품 일정도 압박을 받습니다. 미국이 핵동결 협상으로 선회하면 한미 안보 공조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정책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