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장의 '단검' 발언, 주변국 반발 일으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미국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중국 관점을 빌렸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꽂힌 '비수'와 같고 일본은 남중국해 진출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이 발언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를 넘어 역내 중국 견제로 확장된다는 인상을 주면서 외교적 파문으로 번졌습니다. 사실 중국 주한대사관은 이미 이를 두고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즉각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의 기고문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나 즉흥적 언급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정학적 도구로 삼아 대중국 억제 전략에 활용하려는 계산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을 지정학적 도구로 삼으려는 미국의 전략
북한은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며 지역 내 군사적 우위를 노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한미 연합훈련, MQ-9 리퍼 무인기 원정정찰대대 창설, F-16 전투기 증강 배치, AH-64E 아파치 헬기 판매 추진 등을 모두 한국을 대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편입시키려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2006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2010년 국방부 보고서를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 기반이 마련된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시작된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핵·재래식 전력 통합 논의 역시 같은 맥락으로, 주한미군의 작전 반경을 확보해 한국을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내세우려는 기도와 직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군사 협력 강화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신냉전의 격전지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제2의 우크라이나' 우려와 조절된 대응 수위
북한은 미국의 억제력 강화 시도가 주변 대국들의 안보 우려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반제·자주 세력 간의 협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위험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표현은 상당히 강한 수위의 경고로 풀이됩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비판을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개인 명의의 기고문 형식으로 내놓았고, 노동신문에는 게재하지 않는 등 대외적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미 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동시에 전면적 대결 구도로 번지는 것을 어느 정도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전략적 메시지 교환이 더욱 빈번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