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로 규정한 합참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주 25사단 인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를 두고 합동참모본부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북한 지뢰가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다"며 북한 정권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군은 물리적·비물리적 방안을 모두 동원해 장병 피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DMZ 작전수행체계를 재정비하고,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요새화
배경을 보면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뒤 이듬해 4월부터 MDL 일대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불모지 조성과 전술도로 전환, 철책과 지뢰 매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남부국경 요새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합참은 공사가 2028년 후반기쯤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DMZ 내 공중 자산과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지상 감시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ISR 자산을 집중 운용해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2차 국방개혁과 맞물려 AI·첨단기술 기반 GOP 경계작전체계 전환도 가속화합니다.
국감 달군 쟁점들
이번 사안은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는 북한 지뢰 대응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고, 군 면제 논란까지 불붙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 합참은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고 전환 시기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소됐던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연내 재개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고위력 미사일과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조기 전력화도 병행됩니다. 북한의 요새화가 속도를 내는 만큼, 대응 체계 정비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