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전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숨졌습니다. 범행 당시 함께 있던 5살 딸은 손을 다쳤으며, 피해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를 했으나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30대 공무원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후 오토바이로 도주했다가 4시간 반 만에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5차례 신고와 임시보호명령에도 남은 틈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남편의 폭행과 협박을 5차례나 신고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자체 수사로 가해 남성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별거를 시작했고, 지난달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는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 임시보호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달 경찰서를 찾아 안전 우려를 상담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다층적인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피해자의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고 계단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주소 노출과 사각지대
비극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로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의 주소 노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소송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남편이 거주지를 파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연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주소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사실 소송 절차를 처음 겪는 피해자가 제도적 취약점을 모두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스마트워치 같은 기술적 장비가 안전을 돕지만, 물리적 거리를 순식간에 좁힌 가해자의 계획적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명령과 긴급 신고 장비가 실제 위협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는지, 소송 절차상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다시 한번 묻게 합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