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일정, 남은 숙제
한미 국방장관이 필리핀 세부에서 처음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미안보협의회(SCM)는 내년 초로 넘어갔습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연기된 겁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도출하려 했지만, 조건 충족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한 번 더 열고,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투스텝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군사 실무 평가를 바탕으로 정상 간 톱다운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적기와 조건 충족 사이
국방부는 표현이 '가속화'에서 '적기'로 바뀐 것이 전환 지연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준비 태세를 고려한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조건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미국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양국 정보체계 연동 부족 등을 거론하며 신중론을 폈고, 전 주한미군사령관 폴 라카메라는 정치적 타협이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큰 이견은 없으며 협의로 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담 뒤 미국 국방부가 별도 발표문을 내지 않은 점도 눈에 띕니다. 한국 국방부는 12월 회담과 내년 초 SCM 일정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지만, 미 측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5개국과의 회담 자료만 배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동맹의 억제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데 그쳤습니다.
12월 회담이 분수령
내년 초 SCM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12월 워싱턴 회담에서 FOC 검증과 X연도 도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 논의는 다시 정치 일정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적기'가 실제 일정으로 확인되려면 군사 검증과 외교 협상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한미는 그동안 전작권 전환을 동맹의 신뢰와 억제력 강화 작업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다만 조건 충족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남아 있는 만큼, 12월 회담과 내년 초 SCM이 사실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기 자체보다 전환 시점과 검증 기준을 두고 어떤 합의문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