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대, AI 거버넌스 논의 이끌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논의를 이끌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거버넌스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선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를 ‘새끼 호랑이’에 비유하며, 이 기술이 인류에게 맹수가 될 수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기에 인류의 현명한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AI 기술의 양면성을 언급하며, 이를 잘 활용하면 저성장, 고물가 등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 식량, 교육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 경우 기술 격차가 심화되어 ‘실리콘 장막’을 형성하고 세계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 발 군비 경쟁 또한 우려되는 지점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 없이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AI의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확립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과거 핵무기 위협 관리가 유엔 출범 당시 주요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AI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AI 기본사회’ 및 ‘모두를 위한 AI’를 만들어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 방문 기간 중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으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도 만나 한미 통상 협상 및 대미 투자 조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북한 편들기' 맹비난
대통령의 유엔 외교 행보와는 별개로,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 특히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고, 흡수통일 포기와 북한 체제 존중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 손을 들어주는 것과 같으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헌법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적대 행위 금지 및 체제 존중 의사를 밝힌 것이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를 ‘좌파 정권의 선전선동술’로 규정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암시하는 것인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대북 송금 의혹과 연관 지으며, 이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을 숨기기 위해 유엔 자체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주장은 이 대통령의 연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종식시키려 한다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안보리 주재 및 AI 관련 논의는 국제 사회의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나, 국내 정치권에서는 북한 관련 발언을 두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외교 및 남북 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