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첫 대법관 탄생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국회가 전날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절차인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첫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김 대법관은 이날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이뤄진 투표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재가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8년 재판 경력의 법조인
김 대법관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약 28년간 민사와 형사, 행정 사건을 두루 심리해 왔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전고법과 청주지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도 역임했습니다. 재판 실무 전반에 걸친 경험과 후배 양성 이력이 임명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 9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남은 과제와 관전 포인트
이번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에서 시작돼 한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절차 자체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대법관 공석을 메우는 시점과 맞물려 사법부 운영의 연속성이 강조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앞으로 주요 사건 판단과 사법 개혁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습니다. 새 대법관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향후 판결 흐름과 대법원 내부 구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선 과정의 검증 수준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