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만 장 재검표, 선거 34일 만에 합의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여야가 서울 올림픽공원에 봉인된 투표지 247만 장의 재검표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검증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재검표에는 서울시장 선거 37만 장과 송파구의회의원 마선거구 25만 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440명의 인력을 투입해 약 9시간 동안 공개 재검표를 진행한 뒤 과천 청사로 이송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밀폐형 차량과 특수봉인지, CCTV 설치 등 보안을 강화하고 정당 추천 참관인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 배치가 필수적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이송 과정에서의 질서 문제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특검 추천권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재검표 합의와 별개로,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 기관인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하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 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에 행정안전부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포함돼야 하므로,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야당 추천 특검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철환 직무대행이 과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제안한 변협 추천 방식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판사들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를 이유로 대법원 추천 역시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상 민주당을 특검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궤변이라며, 정쟁으로 몰지 말고 진실 규명에 집중하자고 반박했습니다.
드러나는 선관위 시스템의 허술한 틈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내부의 보고 체계와 행정 처리 능력에 대한 지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서울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일 오전 11시 34분이었는데, 위철환 상임위원이 첫 보고를 받은 건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이었습니다. 7시간 가까이 지체된 이 늑장 보고가 당일 대응을 어렵게 만든 결정적 허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관위는 21대 대선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현황을 42곳에서 56곳, 다시 58개소로 반복 정정하면서 행정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쌓이면서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여야가 재검표와 특검을 놓고 벌이는 공방 속에서, 선관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