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8일 만에 이뤄진 강제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5일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확보에 이어 불과 8일 만에 강제 수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원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입니다.
사실 특검이 원 전 장관과 직접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에 실패했고, 지난 15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며 소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지목된 윗선의 혐의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담긴 중요한 단계로 풀이됩니다.
노선 변경과 백지화의 전말
이번 의혹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본격화됐습니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는 해당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한 강상면 일대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고, 이를 두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의 논란은 단순한 도로 노선 문제를 넘어 정권의 도덕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과정에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나 국가재정법상 필수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즉, 노선 변경의 배경 자체보다는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직권남용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진 수사와 남은 과제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실무진을 기소했으나 윗선인 원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를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하고 4월에는 국토부와 백원국 전 차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이어오며 수사망을 좁혀왔습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확보까지 이뤄내며 강제 수사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원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국책사업을 마비시킨 가짜뉴스에 대응한 정무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향후 특검은 원 전 장관의 진술과 확보한 물증을 통해 백지화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사건의 실체가 법정 공방을 통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