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당일 나온 돌발 선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연간 40억 달러 지원을 올해 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시점이 미국 중간선거 본투표일이었고,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수개월 전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번영한 국가가 됐으니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는 게 표면에 내세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그는 미시간주 상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압둘 엘사예드 후보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좌파가 40억 달러 지원을 불공정의 상징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원조 중단 결정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2028년까지 유효한 협정
미국과 이스라엘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2019회계연도부터 2028회계연도까지 10년간 총 3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38억 달러 가운데 33억 달러는 F-35 전투기와 폭탄 등 미국산 무기 구매에, 5억 달러는 아이언돔 등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쓰입니다.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예산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의회가 매년 예산을 승인하는 구조여서 실제 중단 여부는 의회 협조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상 지원을 없애는 대신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새 협정을 언급하며 무기 판매와 방산 협력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흔들리는 이스라엘 안팎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것은 향후 10년에 걸친 단계적 축소였는데, 올해 말 전면 중단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남은 2년치 80억 달러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야권 공세도 거셉니다. 야이르 골란 민주당 대표는 지원을 줄일 게 아니라 늘리기 위해 싸웠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는 시민과 안보 기관이 언론 보도로 전략 관계 변화를 알게 됐다며 총리 책임을 물었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달라졌습니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조사에서 군사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2012년 38%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지원 유지 쪽이 여전히 우세해, 선언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