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간호사가 진료비를 낮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요양시설의 간호 인력 구성과 건강보험 지출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요양시설 2,890곳 입소자의 의료 이용 자료 1,084만 건을 살펴본 결과,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총 내원일수는 0.33%, 입원일수는 0.49% 감소했습니다.
간호사의 전문성이 입소자의 건강 관리와 의료 이용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요로감염과 욕창 관련 의료 이용도 각각 0.03%, 0.1% 줄었습니다. 반면 암처럼 간호 인력의 전문성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질환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이후 바뀐 인력 구조
배경에는 2018년 최저임금 급등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간호조무사 고용을 늘렸고, 간호사 비중은 4.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설 단위로는 간호사 고용이 2.1% 줄고 간호조무사 고용이 6%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현행 기준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해 총량만 규정할 뿐, 숙련 인력의 비중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간호사 없이 조무사만으로도 법적 기준을 채울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다만 요양시설 입장에서는 비용을 낮추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 재정 관점의 과제
KDI는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비가 줄어드는 만큼 두 재정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간호사 비중 요건을 배치 기준에 명시하고, 고용 비용 변화에 맞춰 장기요양 수가와 가산 체계를 연동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물론 숙련 인력을 늘리려면 시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원 방식과 수가 조정을 둘러싼 논의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 요양시설의 간호 기능 강화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