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돌아온 ‘책임 회피’ 발언
학교 현장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이 사라지는 현상이 정치권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때문에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은 ‘장독 없애기’에 비유한 ‘책임 회피 행태’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오히려 교육 현장의 폭발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교원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교사의 무책임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모든 법적·형사적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인 위험입니다.
두려움의 현실,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
교사들의 불안감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비롯됩니다. 현장체험학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 책임을 면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구더기가 교사의 자리를 빼앗고 전과자로 만드는 극악한 상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현장의 공포감은 실재합니다. 결국 체험학습 위축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선택이라는 주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대상자를 악마화하는 비난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법 모색, 책임 재분배와 시스템 구축으로
논란 속에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안민석 후보는 모두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책임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 후보는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안전요원 보강과 더불어 교사가 홀로 법정에 서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 역시 교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업무 전가 방지와 업무 구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은 물리적 안전 장치 마련과 함께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이 논의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어떻게 책임을 나누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는 체험학습 문화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