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원으로 커지는 청년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 청년 예산을 43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53.5% 늘린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혼인 지원금 100만 원, 출산 시 최대 2천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 주거비 지원 확대, 취업 준비생을 위한 자금 마련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지방 우대 지역에서 조건을 갖춘 경우, 18세까지 최대 1억 4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월세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고, 청년 특례 전세대출 보증 대상도 만 39세까지 늘렸습니다.
왜 지금 청년 정책인가
사실 이 발표는 여러 위기 신호가 겹친 시점에 나왔습니다. 지난달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65만 명에 달했고, 이는 10년 전보다 24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저출산과 취업난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긍정 평가가 각각 31%, 35%에 그치는 등 청년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청년을 "진정한 의미의 취약세대"라고 규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40개 대학에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방 국립대에는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금 지원 넘어 구조 개선이 필요한 이유
당연히 파격적인 지원금은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일회성 현금 지원에 치중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의 72%가 18세 이전 현금성 지원에 몰려 있고, 공공 일자리 중심의 계획은 민간 경력 쌓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 28만 5천 개의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단순 보조금보다 AI 시대에 맞는 교육과 노동시장 개혁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와 경직된 고용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는 세대 간 조정 없이는 청년들의 기회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