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거부 의혹, 후보자의 반박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절차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해 진행됐다며,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김 후보자 본인도 포렌식 절차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준비단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친인척 사건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사건은 누가 수사했나
쟁점의 출발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채널A 사건 수사에서 배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 독자 수사 체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는데요. 김 후보는 2021년 6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뒤 이 사건을 승계받아 검토했을 뿐, 그 이전까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부임 직후인 같은 해 7월 1일 김 후보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공소시효 만료일이 그해 11월 15일로, 넉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10월 25일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상신했고, 김 후보는 사흘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불승인 의견을 냈습니다.
시효 임박, 남은 선택지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11월 3일 다시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열흘 남짓 남은 데다 실질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김 후보는 결국 불기소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준비단은 이 같은 경위를 근거로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 사안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야당은 수사 지휘 과정의 책임을, 여당은 오래된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각각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 조직의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과거 수사 판단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