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채무조정 신청
올해 상반기 가계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24만 건에 육박했고, 연간 전체 신청의 약 6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과거에 채무조정이 소수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뤄졌다고 보면, 이번 숫자는 고금리 여파가 일반 서민들의 일상까지 파고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두드러진 변화는 2020~2021년 저금리 시기에 집을 산 영끌족들입니다. 당시 연 2.7% 수준이던 5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의 만기가 잇따라 도래하면서, 갱신 시점에 6.0%대까지 치솟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75%에서 7.49%까지 오른 경우도 확인됐고, 3억 원 대출자의 월 상환액은 114만 원에서 159만 원으로 45만 원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이중고에 몰린 차주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대출 규제까지 동시에 조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움직이고 있고, 자금을 새로 조달할 길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75.4%에 달합니다. 코픽스가 3%를 넘어서며 변동금리 상품의 적용 금리는 연 4.13%에서 6.58%까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3%까지 오르면 3억 원 대출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이 150만 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도 코픽스가 1년 새 2.65%포인트 급등하며 3억 원 차주의 연간 상환액이 약 600만 원 증가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고금리라는 벽 앞에서 빚투 세력은 물론이고, 합리적으로 대출을 관리해 온 차주들까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까지 냉각 조짐
고금리 영향은 자산 가격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눈에 띄게 위축됐고,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과 경기권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학계와 업계에선 이번 금리 상승이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엔 일반 가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향후 예금금리 인상 여부와 기준금리 방향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정책 당국의 추가 대응이 주목됩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한국 가계대출의 구조가 위기를 키우는 셈이라, 차주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전환이나 조기 상환 같은 자구책을 서둘러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