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 의혹에 정유사 실무진 첫 구속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요동치던 지난 3월,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급등했습니다. 통상 국제 유가가 국내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가 걸리는데, 이번에는 며칠 만에 바로 오른 겁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가격 움직임 뒤에는 국내 정유 4사의 담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은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의 현직 부서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조치인데, 이번 정유사 담합 수사에서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셈입니다.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전직 부서장은 피의자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란 전쟁 틈탄 가격 조작 혐의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사전에 협의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동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의 급등 배경에 이들의 계획적인 짬짜미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단순한 국제 정세 영향이 아니라, 기업들이 위기를 이용해 가격을 교란했다는 혐의를 받는 겁니다.
수사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직영주유소보다 비싼 값에 기름을 공급하고, 특정 정유사 제품만 팔도록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막는 행위로, 공정거래 위반의 또 다른 단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정유 4사와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며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ESG 경영과 수사 전망
이번 구속으로 HD현대오일뱅크가 강조해 온 ESG 경영과 준법 체계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 준수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실무진이 담합 혐의로 구속되면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과징금 부과나 민사 소송 등 막대한 재무적 리스크도 우려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가격결정 과정의 의혹을 무겁게 본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첫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나머지 정유사 관계자들을 향한 수사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유 업계 전반의 준법경영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