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를 맞은 과감한 전환의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본격적인 국정 행보에 나섰습니다. 8월 4일 청와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AI 중심의 산업 대격변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 대책과 함께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AI 기술 범용화로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변화는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수반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상생해야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K자 성장을 넘어선 상생의 과제
일부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0%를 넘는 반면 중소기업은 8%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상생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원가를 후려치거나 기술을 탈취하던 수직적 관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의 수요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하고 구매까지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코트라를 통해 K-뷰티와 K-푸드 등 중소기업 중심 소비재 수출을 돕고,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상생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균형 잡힌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지역 균형의 동시 해결
성장의 축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에너지 안보 체계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 기반을 만드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휴 농지가 많은 서남부 지역에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소멸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호남 지역의 계통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한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기능 재정립도 추진됩니다. 과거 정부 주도의 무리한 투자로 3조 원대 손실을 본 전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민간의 투자 판단을 중심으로 정부가 자본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바꾸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 미래 경쟁력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