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적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500억 달러,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 220억 달러, 원전 8기 1200억 달러, 조선 협력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로, 대미 수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대가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합의를 벗어난 발표"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성 확인과 법적 절차를 전제로 한 '작업(working)' 단계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확정이 아니라 검토 착수라는 겁니다.
사업성 논란의 핵심
문제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제성입니다. 이른바 '프로젝트 노스'는 북부 가스전에서 1300km 가스관을 거쳐 남부 해안에서 액화해 연간 2000만 톤을 생산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60조 원이 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혹한입니다. 겨울철 6개월간 공사가 불가능한 데다 영구동토층 지반침하 우려까지 겹칩니다. 2014년 엑손모빌 등이 참여했다가 경제성 부족으로 철수했죠. 대규모 대출을 위해서는 20년 장기 구매 계약이 필수인데, 아직 최종투자결정(FID)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역시 440억 달러 투자 방안을 검토만 했을 뿐 실제 투자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향후 전망
발표 시점도 논란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와 아이오와 등 접전지의 공화당 후보들을 돕기 위한 성과 부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자 요청액이 67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며칠 만에 바뀐 점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정부는 연간 투자액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원리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5대5로 배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업성 검증과 위험 관리가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관건은 국익을 지키면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