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신고, 끝내 막지 못한 비극
제주에서 4살 여아가 아버지와 함께 렌터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신고했고, 딸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자 실종신고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위험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8차례 대면조사와 현장확인을 했지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위험 요인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가 이어졌는데도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소송 중 아내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호주에서 제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양육권 문제를 민사 영역으로 보고 아동 안전과 학대 여부를 우선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살 혐의는 없었고, 어머니는 아동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경찰 대응 기준 논란
쟁점은 경찰이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했는지입니다. 경찰은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반복된 신고에 비춰 실종 접수와 안전 확인이 더 신속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원칙과 현장 대응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셈입니다.
반대로 경찰의 판단을 이해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모 간 양육권 다툼은 민사 사안인 데다, 명확한 학대 정황 없이 강제로 개입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반복된 신고를 단순한 가정 문제로만 볼 수 있었는지 의문은 남습니다.
제주 치안 불안, 연이은 사건
이번 사건은 제주에서 잇따른 강력범죄와 겹치며 치안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동에서는 6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신고에도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도 신뢰에 타격을 줬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이 신고를 안일하게 처리한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전직 경찰은 과거에도 관계성 범죄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범죄 도시 이미지 확산으로 숙박업 등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합니다. 신고 접수와 초동 대응, 피해자 보호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가 제주 경찰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