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최대 쟁점, 신약 청탁 의혹
2026년 9월 15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인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했고, 이를 공익 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에서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적 이익을 위한 청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넨셀 창업자 강씨는 동물실험 이상 반응을 삭제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치료제는 환자 93명에게 투약됐습니다.
여기에 강씨의 후원금 송금 시도와 판사 친분, 아들 채용 의혹까지 더해졌고,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소취소 논란과 검찰개혁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서명 운동을 독려한 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월 페이스북에서 관련 청원 동참을 독려했고, 청원은 6만9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야당은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외친 것은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수사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였다며 맞섰고,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는 짜깁기된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도 검증 대상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경찰 및 중수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과제로 꼽힙니다.
여야 공방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근거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맞섰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여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팽팽하게 대치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진상조사단 설치를 두고 반발이 거세고, 장관 권위 확립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청문회 결과와 임명 여부가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