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에 멈춰선 개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하면서 검찰개혁 새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과 영장 담당 판사 자녀의 의원실 근무 의혹이 겹치자 적격성 논란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검찰총장 공백도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수장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공소청은 2월 2일 기존 사건을 중수청과 경찰 등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를 전담할 예정인데요. 중수청도 1차 특례임용에서 600여 명이 철회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직제도 인사도 미완성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안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이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명칭을 문제 삼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정과 보완을 지시한 겁니다. 법무부는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 인력 재배치와 후속 인사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는 인력과 전산망이 미비해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김지용 후보 검증, 다음 시험대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검증이 진행 중이라 정리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며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검찰 개혁에 반대해온 인물로 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를 밀정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 주장도 나왔습니다. 행안부는 김 후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검찰 출신이 핵심 직책을 맡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장 임명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검증 지연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