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넘어선 근무, 보상은 제자리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포괄임금제 폐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갑질119와 한국노총의 조사 결과,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의 47.7%가 가산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노동자 중 55.7%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은 이 같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사 측은 평균 주 44.1시간 근무라고 발표했지만, 유족 측은 사망 직전 주에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근무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겪는 '공짜 노동'
20~30대 젊은층에서 포괄임금제 금지 찬성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업무량 증가(50.2%), 인력 부족(48.7%), 상사 지시(51.2%) 등 다양한 이유로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청년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가 공정한 보상을 가로막고 과도한 노동을 강요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특정 기간 동안의 총 근무 시간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놓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이 일하더라도 추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IT 업계나 비정규직, 실무자급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개선 요구와 정치권의 움직임
직장갑질119는 사용자에게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없이는 런던베이글뮤지엄과 같은 과로사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포괄임금제 원칙 금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재명 정부도 포괄임금제 근본 검토와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을 대상으로 긴급 근로감독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해결 과제
이번 논의가 단순히 포괄임금제 폐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매각 구조와 노동 환경 관리 소홀이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분석하는데요. 사모펀드 인수 이후 효율 중심의 경영 전환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졌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포괄임금제 폐지, 휴게시간 보장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핫플' 브랜드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독립서점은 창업자의 산문집을 산재·노동 코너에 배치하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