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경고음, 데드크로스에 진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에 진입했습니다. 한국갤럽의 8월 둘째 주 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4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46%로 역전되었는데요. 불과 석 달 전인 5월 64%에 달했던 지지율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중대한 국정 위기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수도권, 그리고 20대 청년층의 이반이 눈에 띕니다. 중도층 긍정 평가는 58%에서 43%로 15%포인트나 급락했고, 20대에서는 긍정 30%에 부정 48%로 나타나 전통적 지지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당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55%에 달해 민심 이동이 일시적 기류가 아닌 구조적 신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부동산과 사법 개편이 뇌관이 되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정 평가 응답자의 30%가 부동산 문제를 지목했으며, 특히 세제 개편안에 대해 45%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이 맞물려 서민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커졌고, 이는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50%가 이를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27%에 그쳤는데요. 여기에 주 52시간제 완화를 두고 관련 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충돌까지 더해지며 정부의 국정 관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여러 영역의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지지율 방어선이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반전을 위한 승부수와 과제
당장의 위기를 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개헌 구상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 및 연임제 도입과 함께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선을 긋고 있어, 이 구상이 실제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과거 내각제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 재조명되며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의 인적 쇄신 여부도 주목됩니다. 청와대 정책실이나 경제 부처의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당정 갈등과 코어 지지층의 동요가 쉽사리 봉합될지는 의문입니다. 청와대는 민생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속도전을 앞세웠던 집권 초기와 달리, 이제는 정책의 국민 수용성과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정책 교정과 신뢰 회복 없이는 단순한 반등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