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수본 검토, 다시 소환된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아이디어 단계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고, 경찰청도 구체적 논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수사가 길게 이어진 점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특검이 1년 9개월가량 수사했습니다. 종합특검에서 경찰로 넘어온 사건만 46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뒤 합동 수사 방안도 거론됩니다. 수사 완결성과 조직 확대가 함께 언급되는 대목입니다.
사법부 겁박인가, 내란 청산인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대 특검도 모자라 종합특검까지 세 바퀴 돌렸다"며 내란 논리가 유통기한 지난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본 검토가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이고, 지지율 하락에 따른 결집용이라는 겁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적폐 청산의 재판이라 했고, 윤상현 의원은 국면 전환 카드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권은 내란 잔존 세력을 끝까지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위헌·내란적 사안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과 변수
경찰은 인계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적합한 수사 체제를 정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중수청법상 파견 금지 조항 등이 걸림돌로 꼽히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제한 우려도 나옵니다. 여권 안에서도 중도층 이탈을 걱정하는 목소리와 특검으로 충분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는 수사는 54조 원 규모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신약청탁로비 의혹이라고 맞섭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가 탄핵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수본이 공식화되면 수사 범위와 사법부 갈등이 다시 정치 쟁점으로 번질 전망입니다.